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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이 보도자료는 2009년 12월 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보도자료				대변인실 02) 2110-3009
담당부서 : 법무부			주 책 임 자	차규근 과 장	02) 500-9224
사진없음 ■	사진있음 □	매수 5매	담 당 자	천 승 우 사무관	02) 500-9226
제목 :인터넷 예약 시, 국적신청 대기 시간 없앤다 - 국적신청 인터넷 사전예약으로 원하는 시간에 국적신청 가능 -

○ 법무부는 국적업무에 대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2009. 12. 1.부로 확대 운영합니다. ○ 귀화허가 등 국적신청 민원인들은 “하이코리아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원하는 시간에 신청예약을 함으로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2시간 정도 대기하던 불편을 덜고 희망하는 시간에 국적신청이 가능해집니다.

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 87만여명 중 1/3에 상당하는 29만여명의 체류관리․사증관련 업무 외에도 국적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1일 방문 민원인의 수가 3천여명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

❏ 이로 인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방문 민원인의 대기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대기시간마저 2시간 전후에 달하고 있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음

❏ 국내 체류외국인이 120만여명에 이르고 국제결혼자 및 중국동포의 국적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국적관련 업무에 대해 2006. 2. 3.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전예약제를 운영해 왔음

❍ 2006. 2. 3. 이전에는 국적업무를 법무부 법무과에서 담당하였고,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2003. 9. 20.부터 방문예약제를 실시한 바 있음

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올해 국적․난민과가 신설되고 전담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국적업무와 관련된 민원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사무소를 방문하여 각종 신청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확대 운영하게 되었음

※ 법무부는 체류허가 및 사증 관련 업무에 한해 각각 2003. 3. 31.과 2005. 10. 11.부터 인터넷 사전예약신청 제도를 운영해 왔음

	< 인터넷 사전예약 신청 방법 >
ㅇ “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” 홈페이지 접속 ㅇ 동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, “방문예약” 선택 후 하단의 “방문예약신청(출입국)을 클릭하면 사전예약이 가능함

❏ 인터넷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국적신청을 하는 민원인들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2시간 이상 대기하고 비좁은 사무소 공간에서 쉴 수 없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,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인력 충원 등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사전예약제를 확대할 예정임

❏ 한편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전면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, 인터넷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동포 등이 불편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

- 허가업무 2개, 신고업무 1개

❍ 2단계 : 사전예약 창구 4개 운영(2010. 2. 1. ~ 2010. 3. 31.)

- 허가업무 3개, 신고업무 1개

❍ 3단계 : 사전예약 창구 5개 운영(2010. 4. 1.부)

- 허가업무 4개, 신고업무 1개

❍ 국적업무 구분

허가업무	신고업무
❍ 귀화허가신청 - 일반, 간이, 특별 ❍ 국적회복허가신청 ❍ 국적판정	❍ 국적보유신고 ❍ 국적상실신고 ❍ 국적선택신고	❍ 국적이탈신고 ❍ 국적재취득신고 ❍ 인지취득신고

[붙임]

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 창구 운영 현황

(2009.11월 현재)

기 관 명	접 수 창 구 명	접 수 창 구 설 명
광주출입국 관리사무소	방문취업(H-2) 사증발급인정서	방문취업(H-2) 친인척초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전예약 접수창구
	체류허가 신청	체류허가, 사증발급인정서(H-2사증 제외), 거소신고 등의 업무
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	방문취업(H-2) 사증발급인정서	방문취업(H-2) 친인척초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
	체류허가 신청	체류허가, 거소신고 등의 사전예약 접수창구 단,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업무는 제외
대전출입국 관리사무소	방문취업(H-2) 사증발급인정서	방문취업(H-2) 친인척초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
	체류허가 신청	체류허가, 사증발급인정서(H-2사증 제외), 거소신고 등
마산출입국 관리사무소	방문취업(H-2) 사증발급인정서	방문취업(H-2) 친인척초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
	체류허가 신청	체류허가, 사증발급인정서(H-2사증 제외), 거소신고 등
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	방문취업(H-2) 사증발급인정서	방문취업(H-2) 친인척초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
	체류허가 신청	체류허가, 사증발급인정서(H-2사증 제외), 거소신고
부산출입국 울산출장소	방문취업(H-2) 사증발급인정서	방문취업(H-2) 친인척초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
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	체류허가 신청	중국인을 제외한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, 재입국허가 등 신청, 신고, 업무상담 등 업무
	국적업무(귀화허가, 국적회복, 국적상실 등)	국적업무 전반
	사증발급인정서	사증발급인정서 전반
	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(중국인 제외)